질의제목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837(2020. 2. 27.)

1.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제주시 읍ㆍ면지역에 있는 민원인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 설치 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한다면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1989. 11. 6. 의안번호 제130662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도시교통정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타법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3호로 개정되면서 도시의 발전속도 및 주변의 개발정도를 고려하여 미리 도시교통정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에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995. 11. 15. 의안번호 제141345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생  략)

②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